'제2의 빌라왕 사건' 위험 커지는데…정부 대책은 어디에?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 저도 지금 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부모가 수령을 해서 반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 나는 그 사람의 집주소, 이름, 주민번호밖에 모르는데 그 부모의 이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서류를) 따로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앵커]

주택 1100여 채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자들이 오늘(22일) 국토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빌라왕 사건'의 위험성도 크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몇달 전 130세대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해 계약자들의 분노를 샀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미 입주예정일이 9개월이나 지난 상태여서 입주를 포기한 계약자가 많습니다.

[이모 씨/아파트 전세 계약자 : 저는 계약금 반환이죠. 입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도 뭐 해결은 아직까지는 안 된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대표가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했다가 돈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이처럼 '제2, 제3의 빌라왕 사건'이 될 수 있는 전세 피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20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만 해도 3조 원에 이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도 조 단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오늘 '빌라왕 사건' 설명회에서 내놓은 지원책도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즉시 보험금을 주겠다는 건데, 법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반환보증보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세입자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를 막는 대책이 급한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푼 건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