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에 여야 모두 “성과” 자평…정의당은 “역사적 퇴행” 비판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여야는 만족스런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합의 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생안정, 경제활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내년 예산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원칙과 상식, 정부 국정철학에 근거해 민생에 집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다”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예산 관련 저희(민주당)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에서 목표로 삼은 것 중 하나가 민생예산대폭 확충이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정부안) 0원에서 3525억원으로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도 6600억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정부안 대비 확대된 내년도 민생예산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등 예산 957억원 증액,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 증액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는 “제일 위 구간만 인하 시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구간은 그대로 두되 다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면서 “초부자감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합의를 보되 반영시킬 건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 50% 삭감을두고는 “(민주당은)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대해 50% 정도 깎기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한국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경제위기가 서민에게 줄 고통을 ‘나 몰라라’ 한 채 재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부르짖었고, 민주당은 당 대표가 공언하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를 없던 일로 했다”며 “나라를 성장시킨 서민 몫은 어디 있나”라고 따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은 경제 대국에 걸맞게 예산안을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보였어야 했다”며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위태로워지는 다수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