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언제 가나요?…금리 인상 전망은[중립기어 라이브]

조아라 기자 2022. 12.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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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에서는 일본의 장기금리 변동 폭 확대로 10년 간 고수해온 양적완화 정책 '아베노믹스'가 이대로 종식될지 짚어봤습니다.

● 막 내리는 '아베노믹스' 10년▷조아라 기자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0일 실질적으로 내린 조치는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허용 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한 건데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9월 변동 폭 확대는 사실상 금리 인상하고 같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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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에서는 일본의 장기금리 변동 폭 확대로 10년 간 고수해온 양적완화 정책 ‘아베노믹스’가 이대로 종식될지 짚어봤습니다. 또 일본의 ‘피벗’(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따져봤습니다. 이날 <중립기어>에는 이상훈 도쿄 특파원이 전화 연결을 통해 일본 현지 물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s9q_Ju3lKE)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막 내리는 ‘아베노믹스’ 10년

▷조아라 기자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0일 실질적으로 내린 조치는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허용 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한 건데요. 변동 폭을 넓힌 게 어떻게 금리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박용 부국장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조치만 두고선 금리 인상이라 할 수 없죠. 사실상 금리인상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채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은행의 조치가 나온 후에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0.2% 대에서 0.5% 가까이 올라갔어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양적완화, 그러니까 ‘돈 풀기’ 인데요. 그러면서 정책 기준 금리는 –0.1%로 동결시켰고요. 그것만으로 장기 시장 금리까지 영향을 주긴 어려우니 일본은행이 개입해서 채권 장기 금리의 변동 폭을 묶어 뒀죠. 한마디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금리를 조작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변동 폭을 넓히면서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냈어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9월 변동 폭 확대는 사실상 금리 인상하고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을 싹 바꿔서 변동 폭 확대는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도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시장에선 “한 입 갖고 두 말 하네” 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은행의 신뢰도가 내려갔죠.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지침)’를 주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시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일각에선 구로다 총재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활유를 치기 위한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출구 전략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아라 기자
전 세계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이 왜 갑자기 통화 정책을 전환한 걸까요?


▶박용 부국장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다시 집권한 게 2012년 12월 26일이에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10년 됐잖아요. “이미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했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는데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장기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3가지 과제, 3가지 화살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규제, 구조 개혁이었어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시켜 경기침체를 벗어나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틀인데요.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할 때 엔화가 달러당 85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30엔이 됐는데 그 때에 비하면 엔화가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런데 엔화 가치는 떨어졌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때문에 공급 측에서는 물가 상승의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경제 구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되고 또 임금이 안 오르면 서민의 고통도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또 7월 덴마크,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면서 사실상 주요국 중에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로 남아있었거든요. 금리차가 커지고 엔화 가치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에겐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연결
▷조아라 기자
체감하는 현지 물가는 어떤지 이상훈 일본 도쿄 특파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현지 일본의 체감 물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립기어 박겠습니다. 물가 때문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끝내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박용 부국장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정치적 목적과 별도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아베 전 총리의 10년 정책을 끝내고 자기 그림을 그려가고 싶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가 처한 여러 상황으로 인한 제약이 있고 또 일본 내에 여전히 아베파가 있는 거잖아요. 종언을 하고 자기 그림을 그려가고 싶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가 처한 여러 상황하고 제약하고 또 일본 내에 여전히 아베 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을 뒤집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본 통화정책이 어떻게 갈지 예단하긴 어렵죠.

다만 외신에선 “구로다 총재가 출구 전략의 현관에 발을 내딛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로다 총재가 차기 총재를 위해 사전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형태의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구로다 총재는 아직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선 ‘아베노믹스’가 용도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일본이 크리스마스를 훔쳐갔다?

▷조아라 기자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면서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했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계속 확산될까요?

▶박용 부국장
상당한 뇌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가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는 감세안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물러나는 일까지 불거졌잖아요. 돈 풀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커졌어요. 인플레이션이나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연방준비위원회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매파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던 일본은행마저 ‘피벗’,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이니 시장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둘째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자금이 청산되면 금융시장에선 ‘머니 무브’가 일어나면서 충격이 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에도 엔화 가치가 낮아서 중소 기업들이 엔화 자금을 많이 빌려다 썼는데 엔화 자금이 청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죠.


▷조아라 기자
중립기어 박겠습니다.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위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많이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내야하는 이자도 많아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용 부국장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하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수단이 장기 채권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구로다 총재 취임 전에 일본은행이 들고 있는 일본 국채가 전체 11% 대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국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들고 있어요.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긴 일본 정부도 이자를 많이 내야한다는 애기에요. 금리 1%p 올라가면 GDP 2% 이상 이자 내야한다는 말도 있어요,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죠. 하지만 그 신호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 금리 꼭지점, 아직 멀었다?

▷조아라 기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융 시장에서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용 부국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 총재가 “여러 변수도 같이 보겠다”, 즉 다른 나라 금리 인상도 보겠다고 했거든요. 미 연준이 만약 보폭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장기간 가져간다면 한은도 지금 1.25%p 차로 벌어진 상태에서 쫓아갈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 긴축 기조로 가면 쫓아갈 수밖에 없죠. 꼭짓점을 열어뒀다고 봐야합니다.

▷조아라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물가안정목표 2% 보다 높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소비자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기조가 바뀐 겁니까?


▶박용 부국장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11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5%는 여전히 높죠. 물가안정 목표인 2%와 갭이 큰 건 아니지만 지금 변수가 많잖아요. 또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올랐으니 물건 값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임금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심리의 파급효과로 물가 상승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 연준 파월 의장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신호로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을 수 있어요.

박용 부국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매직넘버’로 4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s9q_Ju3lKE)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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