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여야 합의 예산안에 "역사적 퇴행…국제 추세에도 역행"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의당은 22일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영국은 2023년도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릴 예정이고, 미국도 연방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경제위기가 서민에게 줄 고통을 '나 몰라라' 한 채 재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부르짖었고, 민주당은 당 대표가 공언하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를 없던 일로 했다"며 "나라를 성장시킨 서민 몫은 어디 있나"라고 따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은 경제 대국에 걸맞게 예산안을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보였어야 했다"며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위태로워지는 다수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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