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예산'은 주고받기…일몰 법안, 28일 본회의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2년 유예

<앵커>

여야는 또, 주식이나 채권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처럼 이번 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이 2년 더 늦춰졌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거둬도 2024년 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인 증권 거래세는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에서는 주고받기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본회의를 또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몰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이어가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두 일몰 법안 모두 연장하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김진원)

▷ 시한 20일 훌쩍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법인세율 1%p↓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17789 ]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