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정국…국조·'이재명 檢소환' 등에 추가 격돌 예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기간 연장 등 관건…'이상민 탄핵'도 변수
안전운임제 연장 등 쟁점법안도 수두룩…경찰국·인사정보단도 불씨 남아
檢수사에는 '방탄 공방' 예상…28일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전초전 될 듯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로도 13일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살얼음판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 등으로 여야는 연말연초 거듭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21일 첫 현장조사 등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 일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벌써 민주당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월 7일이면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의 연장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조사 이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장관의 '위법 사유'가 확인됐다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정국은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여야 간사 대화 (서울=연합뉴스) 지난 21일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왼쪽)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에 가려져 있던 쟁점 법안들에 대한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0인 이상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던 만큼 무효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여야 이견 속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논의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몰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달라서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동훈·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극적으로 예산 협상이 타결된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도 '불씨'가 남아 있다.

여야는 이들 조직의 운영경비 예산을 각각 50%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하되,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이를 새 정부 철학이 반영된 정책으로 이해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간극이 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혁신처에서 가져가야 하고,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안동 찾은 이재명, 중앙신시장 방문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mtkht@yna.co.kr

각종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는 정국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야당 파괴'라며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향후 '방탄 논란' 공방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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