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국회 '나랏빚 줄이기 법안' 외면

'네 욕심에 인플레이션 나면 네 인생에 IMF 나는 거야.'

IMF 참 낯선 영어인데 온 국민의 머리에는 다 '부도'란 의미로 각인돼 있습니다.

1997년 당시 국가가 부도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만 현실이 됐죠.

나라 곳간이 텅 비고 달러를 빌려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됐죠.

그런데 이 교훈을 벌써 잊은 걸까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재정 준칙' 도입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거든요.

재정 준칙은 예산을 마구 늘려 돈을 펑펑 쓰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막기 위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재정 안전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랏빚 증가 속도는 심각합니다. 지난 10월까지 중앙정부의 채무는 천조 원을 넘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거의 5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0조 원, 심지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니 기업이나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청을 해야 했을 판국이거든요.

재정 준칙은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 준칙을 운용 중이고 OECD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윤석열 정부도 재정 준칙을 더 엄격하게 추진키로 하고 9월 법제화에 나섰지만 국회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여야 막론하고 국회 몫이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에 빠져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계속 내 지갑에만 돈을 더 넣겠다는 사람에게 우린 나라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린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회 '나랏빚 줄이기 법안' 외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