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윤석열표 예산' 지역화폐 '이재명표 예산' 주고받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시간 지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양당은 버티기 끝에 각각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졌다.

22일 여야 합의에 따르면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경제 살리기'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혜 대상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초부자 감세'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최고세율 인하 대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2억~5억원)에 대한 맞춤형 인하를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인 최고세율 1%p 인하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감세 혜택 대상과 규모를 넓힌 전 구간 1%p 인하로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명분을 일정부분 찾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도 김 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 초부자 감세라는 당초 프레임을 스스로 거둔 셈이 됐지만 전구간 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라는 주장을 달성하면서 지지층의 비판을 일정부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조가 담긴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벼렀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의 운영경비를 전액 삭감하되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운영경비 전액 삭감으로 민주당의 손을 세워주되 예비비 지출이란 우회로를 통해 정부여당도 두 기관의 운영이란 실리를 갖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운영경비 전액삭감은 두 기관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실 등의 반발을 초래했고 불과 5억원의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 전체 예산안의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민주당은 전액삭감이란 당초 목표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전액삭감의 근거가 된 문제점에 칼날을 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정부여당도 운영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줄었지만 항목 확보로 두 기관의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을 얻었다.

여야는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용산공업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분류해 각각 전액 삭감 또는 증액 거부를 주장했던 사업들도 명분과 실리를 나눠같은 절충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 위기 경제 속에서 예산이 제 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평했다. '준예산' 현실화 방지도 성과로 꼽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대폭 반영, 위법 시행령 기구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반영했다"며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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