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결국 '4.6조 감액'…첫발부터 야당에 막힌 尹정부

정부, 적정 감액 규모 -1.3조 주장했지만 野 등쌀에 -4.6조원
'다이어트 예산안' 또 허리띠…3년 만에 첫 감액 예산안 예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예산이 정치권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덩치가 줄어든 채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주장하고 '마지노선'으로는 3조원을 제시했으나 거대 야당에 밀려 자칭 '다이어트 예산안'의 허리띠를 더 조이게 됐다.

이는 정부가 양보 가능하다고 밝힌 마지노선으로부터 1조6000억원을 내준 것이며, 적정 감액 규모와 비교하면 3조3000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내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679.5조원) 대비 40조5000억원(-6.0%) 감축한 639조원으로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607.7조원)과 비교해 31조3000억원(5.2%) 늘린 규모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 8.6%보다 지출 증가율을 크게 누그러뜨린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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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 심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정부안 대비 7조7000억원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 총액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구한 규모였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을 재구조화해 소위 다이어트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과거 5년간 평균 감액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앞뒤를 따지지 않은 부적절한 계산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안인 적정 감액 규모로는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5년간 예산 증가율과 내년 예산의 실질 증가율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결론이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3조원에서 마지노선을 긋기도 했다. 사실상 양보에 양보를 더한 것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합의 결렬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2조6000억원이고 (민주당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을 테니 여기에 필요한 증액 소요를 담아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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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야는 2주가 지나 정부의 마지노선보다 1조6000억원이나 늘린 감액 규모에 합의한 것이다.

증액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보면,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문 정부 4년차였던 2020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정부안은 513조5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512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직접 구상한 첫 예산부터 야당과의 협상에서 밀려 마른 수건을 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른 수건을 짜듯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가져갔다"면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과거 집권한 그분들이 똑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정책을 운영하라고 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