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내일 저녁 6시 본회의 처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야가 세 번째 예산 처리 시한은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막판 합의 끝에 절충을 했습니다. 막바지까지 법인세 인하라든가 경찰국 등 예산이라든가 쟁점 처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정부안에서 4.6조 감액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가 채무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국채발행 규모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감액한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추후의 약속도 오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라는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여야가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박도 심하게 받았고 결국에는 예산안은 여야가 막 티격태격 싸우지만 결국에는 합의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예산을 담아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을 합의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예산을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감액된 수정안만 하게 된다면 본인들 연말에 플래카드 못 겁니다. 각 지역에서 저희들 200억, 300억 예산 따왔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자랑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됐다.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를 할 것이다, 연내에. 그 부분은 거의 모든 시사평론가들께서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고 장성철 선생님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막판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여야 간에 주고받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1%포인트 인하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끝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1%포인트 인하. 그 대신 소수의 대기업들 대신 되도록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경찰국 등 예산과 연동이 돼서 주고받기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오늘 합의문을 꼼꼼히 몇 차례에 걸쳐서 읽어봤는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합의를 안 하고 있었나.

[앵커]

이렇게 협의할 거면 이제까지 질질 끌었나.

[김성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 부분도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중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1% 정도 내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앵커]

오늘 합의했던 법인세 인하 부분도 사실 며칠 전에 각 언론들 보도를 통해서 타협안으로 제시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김성완]

최고 세율만 내리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 1%씩 내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오늘도 그 안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오히려 더 다급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여유만만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여유만만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거죠. 본질적인 부분들을 아무리 제가 합의문을 뜯어봐도 결국은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밖에 없어요.

[앵커]

그러면 그 50% 감액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판까지 협상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완]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앵커]

50% 감액이지만 어쨌든 정식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

[김성완]

이거 받으려야 그랬나.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민주당은 사실 야당이기 때문에 요구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합의문 내용의 상당 부분들도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가량을 증액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동임대주택 6600억 예산 들어가는 거나 그리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70대 이상인 분들은 당장 생계가 문제된다고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나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하는 문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가 장애아 보육지원금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야당이 요구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던 예산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왜 안 됐느냐.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두 예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이 일종의 몽니를 부려서 못했다, 그걸 겨우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몽니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밀고 당겨서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담는 과정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고집부릴 수 있었거든요. 안 돼. 법인세 무조건 22%로. 그리고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무조건 100% 완수해야 돼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고집을 부렸으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야당 수정안이 통과시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통과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예산을 못 담으니까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분명히 합의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우리 처음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과 고집만으로 국정운영이 안 되는구나. 야당과 항상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법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는구나. 협치가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나 야나 똑같이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처리 시한을 어기면서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12월 2일 법정 기한부터 치면 다섯 번째 처리 시한까지 해서 오늘 합의에 이른 건데 앞으로는 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진작에 합의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춰질 만한 줄다리기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예산 정국 와중 속에서 조명이 덜됐었던 법안들이 있었죠. 일몰 위기에 처한 법안들.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계속 일몰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랬던 법안들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법안을 이름이 쭉 명기가 됐는데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며칠 동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하는 차주분들의 거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강경하게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정부가 입장을 바꿀 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수요일 직전까지 며칠 동안 타협을 볼 수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단계여야 하는 거죠?

[장성철]

대승적으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면 일괄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운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깨진다. 노사 법치주의가 깨진다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치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도 판단의 기준을 자신들 정권의 이익, 아니면 자신들의 원칙, 이거에 두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삶. 이런 것들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과연 그럴까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된 바가 없어서.

[김성완]

그런데 어제 하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보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조 부패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일소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을 해버렸고요. 노동개혁이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종의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거 사실 강제진압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 올랐다. 그다음 사실 표정과 태도부터 달라졌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문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근본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또한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만나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적 적용, 일몰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노동법 문제. 그거 받아들여주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 대통령실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국회에 맡겨놓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여야가 합의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며칠 동안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에 소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소환이라고 이런 규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환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재명 당 대표, 당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하세요라고 할지 그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처벌 선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롯데월드타워에 면세점을 유치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K스포츠 재단에다 70억을 기부를 해라. 그러면 면세점 허가 내줄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았거든요. 이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안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산에게 부지 용도변경 해 줄게 그러면 성남FC에 50억 후원금 내. 그러면 용도변경 해 줄게, 이게 올해 6월달에 관련자들이 기소를 당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과 논의를 했다.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이 부분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 두산에 있는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관련 공문도 입수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스케줄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간을 일단 벌자. 그래서 28일 소환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험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먼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성완]

제일 말단에서부터 시작하려나?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3부 지금 다 동원돼서 대장동 사업, 위례사업까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기존 검찰 수사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부패수사부가 먼저 나섰어야 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먼저 나섰어요. 참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지청이 먼저 나서서 한 번 뭇매 맞아주고 그다음에 길을 한번 만들어주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그다음에 우리 걸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적 제거죠. 제가 볼 때는 정적 제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검찰권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선거 날 재산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공지했던 모 수석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장관은 오마카세 수천만 원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안 하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의 경우에는 학력 위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피해 가는 거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야당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수사할 때 직선으로 직진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소환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소환 날짜를 조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야당 대표예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근 170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28일날 나오십시오. 이렇게 툭 던지듯이 소환통보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망신주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결국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일종의 여론몰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제3자 뇌물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 유죄 판결 받은 것은 K스포츠재단을 최성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는 같은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라고 봐야 하잖아요. 이른바 최서원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 있었는데 성남FC 이재명 대표가 친척 두고 위장해서 운영했던 스포츠재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성철]

구단주가 시장이었잖아요.

[김성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제3자 뇌물로 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일반 지자체장, 당장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재단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체에서 협찬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될 거고요.

지역에 기업들 유치할 때도 여러 가지 약속해 줘요. 규제 해제해 주고 그것도 다 제3자 뇌물로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혐의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큰 혐의라고 지금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게 대장동이라고 하면 정공법으로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조사 통보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적 제거라고 본인들은 느낄 수 있지만 비리 혐의가 나왔어요. 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거네, 그러면 덮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성완]

덮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 얘기는.

[장성철]

그러니까 야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당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정하고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의 정당성을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FC에게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죠. 그건 성남시장의 정말 좋은 업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용도 변경해 줄 테니까 너 후원금 내, 이거는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것을 홍준표 시장의 경남FC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당 대표잖아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언급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게 나 빨리 조사해라. 나 빨리 소환해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가서 나의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겠다. 그렇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어쨌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고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으로 추가적인 소환통보라든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논의하겠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대표 개인으로 당당하게 응하라. 하지만 이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응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아마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서 대우를 해라. 전 대선후보로서 대응을 해라, 서면조사로 갈음을 해라,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좀 낮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낮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것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갈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 당신이 다 정리하고 와라고 하든지 아니면 먼저 선제적으로 소환조사하세요, 나 빨리 조사받고 싶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는 하나의 큰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남지청부터 먼저 나서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사건 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또 있죠. 각 서울중앙지검 부서별로도 지금 소환통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글쎄요, 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왕 부를 거 충분히 수사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불러서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다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위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게 마치 사실처럼 지금 다 그 말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두 명이나 구속시켜놨잖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털려야 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소환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쪼개기 소환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곧 진흙탕에 사람 끌고 다니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정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정당하게 할 것 같으면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 재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왜 법치 외법권처럼 행동하겠어요. 그러면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보이거나 그러면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환조사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해요. 계속 악순환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할애된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는 한데 다음번에 두 분 모시고 계속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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