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법인세제 개편 여야합의에 “아쉽지만 환영”

여야가 오늘(22일)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하자 경제단체들은 세율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이후 입장을 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명의 논평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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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