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김보윤 2022. 12. 22. 19:48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쟁점 현안을 일괄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막판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절반을 감액하고 민주당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보윤 기자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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