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 기대 못미쳐 아쉬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는 22일 여야의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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