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살아났다…예산은 3525억 '반토막'

전준우 기자 2022. 12.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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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 편성했다.

전액 삭감 위기는 벗어났지만, 올해 7000억원 규모에서 반토막 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품권 발행 규모나 할인율 등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내려오는 국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고, 구와 협의해 상품권 할인율과 발행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 규모가 줄었으니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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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 위기 벗어났지만 올해 7000억원의 절반 수준
행안부가 각 지자체 배분…발행액·할인율 조정 등 불가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야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 편성했다. 전액 삭감 위기는 벗어났지만, 올해 7000억원 규모에서 반토막 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품권 발행 규모나 할인율 등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은 향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

애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의 고민이 컸다. 고물가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울사랑상품권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는데 상품권 발행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서다.

한 자치구 구청장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전액 삭감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올해보다 반토막 수준이라 상품권 발행 규모나 할인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305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이미 절반 수준 줄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광역사랑상품권 50억원,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200억원을 편성했다. 국비는 자치구 발행 상품권에 한해 시비, 구비와 매칭해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든 만큼 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광역사랑상품권과 자치구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7%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10%인데 국비가 지원될 경우 내년도 할인율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발행할 경우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내려오는 국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고, 구와 협의해 상품권 할인율과 발행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 규모가 줄었으니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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