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여야 협상 끝 예산 절반 깎여

尹공약 따라 민정수석실 폐지 후 출범…한동훈 '소통령' 논란도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절반 감액하기로 22일 잠정 합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을 목표로 만든 인사관리단의 운영 동력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의 내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5억여원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운영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여야는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채 3주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오다 이날 인사관리단 예산의 운영 경비 50%를 감액하고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는데 합의했다.

인사관리단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6월 출범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인사관리단에 넘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야권과 시민단체는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며 비판했고 '소통령' 논란이 일기까지 했다.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초대 단장에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던 박행열 단장이 임명됐다.

다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나 도덕성 검증 등을 맡는 인사1담당관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되며 논란은 계속됐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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