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내년 ‘빨간 날’ 늘어난다?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나는 캐럴에 반짝반짝 조명 장식까지 곳곳에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계획한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잃어버린 공휴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하루 만에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석가탄신일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고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의 역사는 1959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당시 '공휴일중복제'로 1년간 도입됐다 사라졌고요.

1989년에도 '익일휴무제'로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이 돼서야 지금과 같은 대체공휴일이 처음 시작된 건데요,

당시 재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다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결정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에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 적용일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가 최근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지난해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가결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집권 여당이 되자 다른 태도로 대체휴일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체공휴일 제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휴일을 몇 월 며칠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 월의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지정하자는 겁니다.

미국은 모두 6개의 공휴일이 이렇게 요일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뉴질랜드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29일,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탭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내년 같은 때 보니까 (공휴일이) 하루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경기 진작에 아마 그 정도는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요일제 같은 경우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한데요.

공휴일(公休日), 말 그대로 모두 함께 쉬는 날이라는 의미인만큼 이 제도권의 사각지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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