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이재명 소환? 김건희-尹장모, 손준성-김웅은 왜 봐주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은 소환, 김건희는 봐주기? 형평성 없는 탄압수사
- 검찰, 구체적 증거 없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무능해
- 이재명 출석 여부, 당내 의견 갈려.. 대표 판단 존중해야
- 예산안 지각 처리, 가장 큰 원인은 尹 대통령
- MB 사면이 왜 받아놓은 밥상이 됐나? 국민 여론은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여의도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기동민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야당탄압 야당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기동민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기동민 > 금방 국민의힘 관계자 분께서 범죄를 파괴하는 거다, 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고 있는 거죠? 최은순 여사는 왜 기소 안 합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은 왜 봐주는 겁니까? 고발사주로 완벽하게 물증이 드러나고 있는 김웅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왜 조치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인디언들이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유능한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원칙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날렵하게 예리한 부분들만 집어넣어서 범죄혐의를 드러낸다, 이런 거였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성남FC 예전에 무혐의 받았던 거 또다시 억지로 기소해서 소환하려고 하고 대장동, 홍준표 의원이 오늘 말씀 잘하셨던데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2년째 방치하는 거냐가 골자던데 명확한 물증들을 못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문제들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모든 범죄혐의 사실들을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흘리고 있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뚜렷하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과 균형도 갖추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 당연하게 야당대표로서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형평성을 잃었다, 그리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신데요. 하나의 문제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 여부, 민주당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기동민 의원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동민 >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출석하라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 개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 개진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것이고 당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소명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소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형식적인 이런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런 수모와 굴욕을 감수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검찰의 소환통보도 이어지고 수사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명과 비명간 대립이 있다, 이런 관측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들으셨겠지만 오늘 조응천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뭉치지 않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계속 지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비전과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비전과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야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비전경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인물들을 키워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야당 대표 혹은 야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국면입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차원에서는 17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공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론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다수의 공론이 무엇인가, 지금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수의 공론은 이러저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기계적 형평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야당탄압 국면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오후에 드디어 여야가 예산안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수십년 내에 최장 지각처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 꼭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 기동민 >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원인이 있어요. 야당에 원인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정치를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행정부의 장이 사사건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들을 갖고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한정 딜레이 시켜도 좋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번 교착국면, 그리고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린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여야가 공히 만족하지 못하는 협상입니다.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왜 원칙에 어긋나는 협상을 진행을 했느냐, 법인세 구간 상관없이 1% 다 깎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인사관리정보단 그리고 경찰국 이런 걸 동의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정치적 판단들이 있어서 우리 야당 역시 눈물을 머금고 양보안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게 타협과 절충의 정치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일 의총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들을 가지면서도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후에 국정조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행정부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 기동민 > 네. 윤석열 대통령님을 꼭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한정 없이 늦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원칙을 물러서지 말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타협을 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까지 감내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감내해 주실 건지에 대한 임계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도면 됐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대통령실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정치적 주장들을 하셨고 물론 윤석열표 예산입니다. 집권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국민의 마음대로 조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170석을 대표하는 제1 야당 책임 있는 야당이기 우리의 요구조건 역시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면 확정 수순이다 이런 분위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김경수 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면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기동민 > 저는 이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형기 15년 남았고 죄질이 아주 무거운 그리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뇌물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을 단행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받아놓은 밥상이 되어 버렸어요. 사면 복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죠. 국민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여론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집권여당의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형기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 한 번도 가석방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절차에 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본인의 뜻과는 다른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고 그것이 정치적 오해를 낳는 것이 못내 불쾌하고 부담스러워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의 원래 가장 큰 취지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김경수 지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정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면 복권이 단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집권여당에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김경수 전 지사 측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 기동민 > 개인적으로 소통한다 소통하지 않는다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오래된 관계이고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 부인 역시 저하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 다양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김경수 지사의 지금 정치적 입장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전한 것이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김경수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여러 가지 공개가 되었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에 지금도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동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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