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엎치락 뒤치락' 끝에 협상 타결

기사내용 요약
김진표, 2차례 중재안·5차례 시일로 지정해
與 국정조사 복귀 이후 협상 진전 이뤄내기도
법인세·경찰국 등 운영경비로 막판까지 진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었던 12월2일을 훌쩍 넘긴 이후 법인세 인하, 경찰국 예산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판 타결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3시간 가량의 협의 끝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김 의장의 최후통첩을 받아든 국회의 시계는 이날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후 김 의장의 의원실에 모여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출입 기자단에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은 채 오후 2시께부터 5시까지 2시간40분 가량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합의문이 도출됐다.

양당이 예산안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대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정기국회인 같은 달 9일 이후에도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공전을 벌이자 김 의장은 해당 대목들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15. photo@newsis.com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5일 최종 합의문의 토대가 된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에 반대하자 단 1%포인트만을 하향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관련 예산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것처럼 삭감을 하되 에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협상은 공전을 이어갔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16일 김 의장은 양당 회동을 주재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당시 같은 달 19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주말이었던 지난 18일에도 국회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제안했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여야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국조)' 복귀를 선언한 지난 2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만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지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는 논의를 이어간 끝에 결국 22일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이때 세법도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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