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합의에…"민생 예산 대폭 반영(종합)

기사내용 요약
"초부자 감세, 국민 감세 합의 반영"
민생 예산엔 "요구 대체로 다 반영"
경찰국 등 절반 감액엔 "절충한 것"
막판까지 단독 강행, 담판 고민한 듯
예산 처리 후엔 일몰법 등 갈등 전망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대폭 반영, 위법 시행령 기구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합의 방향에 대해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들과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잔 저희 취지에서 합의를 보면서 반영시킬 건 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최고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로 정해진 데 대해선 "당 내에서도 위 구간만 인하하면 실효세율에선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당초 자신들 안인 3%포인트 인하가 어려우면 1%포인트씩이라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실용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 관련 증권거래세를 점진 인하하는 방향에서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고, 종부세의 경우엔 3채 이상 주택 보유자 부담 완화 부분 수정 불가 입장이 들어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강조해 온 민생 예산에 대해선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반영됐다"며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던 건 대체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경로당 지원 사업, 쌀값 안정화 등 정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반영됐고 서민 고금리 상황에서의 금융 지원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왜 이걸 이재명표 예산으로 연결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협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됐다"며 "절반이라도 우린 반영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아울러 "0~2세, 장애아 보육료를 인상하기로 했고,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문제 관련해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됐다. 저희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정국에서 나온 민주당 측 표어인 '국민 감세' 측면에선 "월세 세액 공제는 요구대로 반영됐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과표구간은 1500만원까지 올려보려 했는데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에 관해선 "정부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데 증액하기로 했다"며 "총 감액 규모가 정해졌고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가 금액을 놓고 마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계기에 민주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사안은 "감액을 10%라도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대신 단계별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반액 삭감에 대해선 "입장이 너무 팽팽한 상황에서 중간인 50%에서 합의를 하되 부대 의견으로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키로 절충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말한 내용"이라고 했다.

더불어 "합의서에 들어있진 않은데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며 "공공 수사 사업 예산 30% 감액을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 교착 상황에서 막판까지 강행과 담판을 모두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결단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 준비와 함께 향후 협상에 있어 전적인 권한을 제게 일임했고, 크게 두 차원에서 한 쪽에선 협상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선 수정안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수정안을 만드는 것과 정부안을 아주 미세하게 고치는 안, 소위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 개정안을 오전부터 한편에선 준비했고, 다른 한편에선 담판 협상을 하자고 해 오후 2시부터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후속 일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부가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리하고 나면 예산 명세서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저녁과 내일 일과 시간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던 증액 관련 부분이 구체적 수치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며 "그러면 내일 오후 6시께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잠정 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 후엔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일몰 조항 적용 법률 등 입법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 관련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 "내용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다투는 일몰법 그런 게 있다. 필요하면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 정책위의장,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쟁점을 갖고 논의해 타결이 되는 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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