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예산안서…與 '경찰국 유지' 野 '지역사랑상품권' 챙겼다

與,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반영…종부세 감세도
野, 공공임대·노인일자리 예산 확보…대주주요건 유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법정시한이 20일 흐른 22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예산안에 남긴 반면,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예산을 확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정부 원안인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해 온 몇 가지 사업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이다. 민주당 측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합의안에는 그 절반 정도인 352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5조6000억원 가량 감액하려 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6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확대를 주장해온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957억원 증액된다.

주식양도소득세에서 여야 이견을 보였던 대주주 요건도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데 뜻을 모은 이후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될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여당은 현행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 등으로 높이려 했고, 야당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도 타협안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현행 0.23%인 세율을 0.15%로 내리자고 주장해왔는데 합의안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

여당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공공분양 예산을 1조1393억여원 삭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50% 감액됐지만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여당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다수 야당 민주당 측이 두 부서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던 터라 그간 여당 내에서도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법인세 감세는 일부 반영됐다. 여당은 법인세 4개 구간 중 최고세율 구간의 25%를 22%로 낮추려 했는데 합의안에는 4개 구간 모두를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반영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하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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