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명분 얻고 … 野 '지역화폐' 실리 챙겨

일몰법안·한전법 28일 일괄처리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 639조419억원에서 약 4조6000억원 감액된다. 여당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애초 계획의 절반이나마 확보해 명분을 얻었고,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따내며 실리를 챙긴 셈이다.

22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당초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957억원 늘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도 400억원 증액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법안과 한국전력·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