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1%p씩 인하, 경영위기 마중물..기대엔 못 미쳐"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법인세 개편안 합의 두고 입장 내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에 적잖은 도움될 것"
"인하폭 충분치 않아..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제도 마련 촉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법인세제 개편안 관련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하자, 경제계는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야 합의 직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며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어 “성장엔진인 기업들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역시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여야는 법인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