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기사내용 요약
3% 인하 요구에서 1% 인하·전구간 적용으로
금투세 유예 대신 양도소득세 유지·거래세 인하
여야 양보 통한 접점 마련에 합의안 극적 도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최영서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합의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기조도 모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함께 제시됐던 영업소득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에만 동의하자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대치는 계속됐다.

최종적으로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윗구간만 인하할 경우 실효세율에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형평성, 공평성 차원에서 같이 1%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당초 자신들의 안인 3% 인하가 어려우면 1%씩이라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게적으로 인하(현재 0.23%에서 2015년 0.15%까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초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것만 입장을 내지 않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유예할거라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수정이 어렵다고 해서 유예는 하되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제를 없애자고 했는데 저희는 그건 초부자,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은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올리고 공제한도는 업력 10~20년 300억원부터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매출액 기준을 1조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그러다 결국 1000억원만 상향하는 선에서 뜻을 맞췄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올렸다. 이는 기존 12%였던 것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국민감세를 이야기하며 월세 세액 공제 확대도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과 국민들에게 세금부담 줄여주자는 저희 취지들이 합의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서로 잘했다. 어느정도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 아니겠냐만은 저희는 어쩔 수 없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가 불만이 많다"며 "소수여당은 너무 힘들다. 빨리 다수여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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