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에 휘둘린 尹정부 첫 예산안, 국정동력 약화 우려된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2일)을 21일이나 넘긴 늑장 처리에다 여야 안이 기계적으로 절충된 누더기 안이다. 예산안 부수법안에도 합의했으나 정부여당 주장보다는 야당 주장이 더 관철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벽을 새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 됐다.

여야가 22일 합의 발표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 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하는 조건으로 살아났으나, 대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을 대거 살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완강하게 고집해 새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공공임대 사업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윤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공공분양을 늘리려 했다. 새 정부의 의지에 상관없이 거야의 고집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전 정부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법인세 각 구간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은 최고 세율 3%포인트 인하해 대기업 투자와 해외투자 유인을 겨냥했던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한 것이다. 대기업과 해외투자 유인 효과는 반감되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상당 폭 줄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민주당의 인기 영합적 법인세 조정에 여당이 따라간 결과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 인하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채 주식양도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그나마 여당 안이 관철된 부분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을 2.0∼5.0%로 하기로 한 것이다. 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정책을 맞춘 상황에서 이는 바른 방향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권교체 후 첫 예산안으로서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안이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에 걸려 사실상 야당이 만든 예산안이 됐다. 28일 처리키로 한 추가연장근로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에서는 여당이 더는 양보해선 안 된다. 윤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가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