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서 적극활용으로 180도 전환

기사내용 요약
54기 가동 원자로, 후쿠시마 사태 후 33기로 축소하고 2030년 폐지 방침
지난해부터 원자로 활용 바람 불면서 최대 재가동, 가동연한 60년의 실제화
기시다 총리, '녹색 전환 실행회의' 출범시켜…새 정책 채택

[도쿄=AP/뉴시스] 2021년 2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2021.04.13.

[도쿄=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 정부는 22일 세계적 연료 부족 속에 안정된 전력공급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재앙 후 추진해온 원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버리고 원자력에너지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새 정책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원자로 활용을 최대화할 방침으로 가능한 한 많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또 오래된 원자로를 60년 운전연한을 넘어 가동할 수 있게 중간 정지기간의 산입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을 교체할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서는 2011년 동북 후쿠시마 대지진로 인한 원자로 용융 사고 후 반 원전 정서와 안전 우려가 급격히 커졌으며 가동중지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이 안전 기준의 강화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사고 전 모두 54기의 원자로가 있었으며 사고 후 21기의 운전 중지 및 폐로가 결정되었고 현재 33기가 가동 중에 있다. 이 사이 전력사들이 신청한 17기의 재가동 안이 강화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실제 10기만 실제 가동 중이다.

2030년까지 원자력을 완전 폐기한다는 방침에 부합되는 심사 및 재가동 규모였다. 현재 가동 중인 33기 원자로 중 17기가 30년이 지났으며 이 중 4기는 40년이 지난 상태다.

이날 총리관저의 탈탄소 전략회의서 발표된 새 정책 기조는 이런 움직임을 뒤집은 것으로 원자력 발전이 안정된 결과물을 제공하며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 사용을 장래 시기까지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녹색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전환으로 연결되며 세계 각국의 기술 발전과 노력이 기후, 에너지 등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뒤 내각의 정책 지지에 이어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현행 60년인 원자로 사용연한과 관련해 가동기간을 계산할 때 검사 오프라인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가동 30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 10년 씩 연장을 허용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날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정식 채택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새 안전 검사 원칙은 아직 수립 중에 있다.

이같이 원자력 기본방침을 바꾼 일본 정부는 폐로 예정인 약 20기 원자로를 교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 개발 및 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4개월 전부터 우크라 전쟁으로 부각된 세계 연료부족 사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 인사와 장관들로 구성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를 출범시켰다.

새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자로가 정부 희망대로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는 없다. 일본 원자력은 총 에너지 공급 비중이 7% 미만인데 지난해 에너지기본 계획은 2030년까지 이 비중을 20~22%까지 올린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 추가 재가동 목표치를 현 10기에서 27기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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