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 편…소신대로 하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편이자 국민 편이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장관의 언급에 앞서서 오늘 한동훈 장관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제1야당의 대표의 소환 통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도 당연히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그런데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한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검찰 업무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뀔 게 없다. 검찰은 피해자 편이고 국민 편이다. 확실히 인식을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게가 있고요.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만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원론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은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환 통보가 있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주목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 정치 보복,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의 어떤 개념 정의를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치단체장이 특혜를 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의 어떤 성격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사건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검찰은 국민의 편이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흑역사가 있고,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다 그런 흑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 정권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찰권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정권 당사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고 실천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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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