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발 금융위기 파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방파제 쌓아야

부동산 금융이 불안하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부동산 기업금융이 1074조7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7.3%나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사이 건설·부동산 대출은 15%, 가장 위험한 대출로 꼽히는 PF는 22.8% 각각 증가했다. PF 대출은 아직 완공되지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파트가 지어진 후 완판이 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거나 미분양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면 대출은 부실화된다. 한은은 "부동산 기업금융의 부실 정도가 아직 크지는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향후 집값 흐름일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15%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1년으로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고 부진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PF 대출이 많은 금융사들의 자본비율이 대폭 하락해 규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나올 것이다. 물론 한은이 부동산 금융에 우려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지적은 국회에 공식 보고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틀리다. 따라서 부동산 금융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선 안된다. 부동산 금융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방치해서는 안된다. 치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위기로 확산된다.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부동산 금융이 일파만파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충분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우선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정상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비에 나서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