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 촉각'...당정, '의무'서 '권고'로 전환 예정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 발표 계획
전환 시점은 아직 미지수...설 구정 앞둔 시점 분수령 될 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적용 시점 등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충청권 지방정부에서 촉발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충청권 의원으로 채워진 국민의힘 지도부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설 구정을 앞둔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자율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문했다.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전에 비해 낮다"며 "이 부분을 과학적 근거로 갖고 있다. 호흡 곤란 등 일상 불편, 특히 어린이들 언어 발달에 있어 마스크 착용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 위험성이 큰 병원과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 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람들이 많은 몰리는 대중교통도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성 의장은 사회복지 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선 "현재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고 제외시켰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평가한 후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다시 의무 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은 2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설 구정 전 일차적으로 의무화 조치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추이 등을 감안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와 맞물려 대전·충남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당정과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근거를 들며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