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제도개선 건의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협의회)는 22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한도 1만 명과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외국인력을 일부 확대 허용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인력(E-7) 비자 수급 확대와 외국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 부문에서의 청년층 구인난, 3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현상 등이 맞물리며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연쇄 도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또 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시간제취업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허용한 유학생의 노동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에 한정돼 일반 취업과의 괴리가 발생해 실제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금 지급 확대로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해당 유학생들이 취업 및 영주 자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에는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등 14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