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충남 우선 배정, 필히 수용시켜야

김태흠 충남지사 송년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이 내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및 수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송년회견에서 충남 내포 혁신도시에 요구되는 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7-8개 공공기관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데에 강조점을 찍었다. 혁신도시가 늦게 지정돼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남에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지 않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을 한발 앞서 배정받아야 한다는 게 김 지사 논리의 출발선이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 몫을 떼어낸 다음, 나머지 공공기관 리스트를 놓고 시·도별로 적의 배분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충남의 주문 사항은 모나지 않는다. 예시한 공공기관 숫자도 적정하다 할 것이고 그러니 과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진행 과정에서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해 공공기관 유입이 전무했다. 그 점에서 동병상련 처지이기는 대전도 마찬가지다. 굳이 비교하면 충남 사정이 더 열악하다. 충남도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이 옮겨간 내포신도시이지만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출범 10년째를 맞고도 인구 3만 명을 채우는 데도 애를 먹는다. 2년 전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성장세가 빈약하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등에 업고 차근차근 뿌리내린 기존 혁신도시들과 내포신도시와는 성장 토양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러니 격차가 벌어져도 속수무책이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런 내포신도시의 불평등과 불이익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김 지사가 밝힌 대로 일정 수의 공공기관 충남 우선 배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수혜를 입지 못한 것에 대한 사후 보상 혹은 구제 측면에서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프로스포츠에서는 특정 구단이 우수 선수 선발 우선권을 갖는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 구단간 전력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흥행과 경기력 향상을 겨냥한다. 이를 충남에 적용하면 딱 떨어진다. 타의에 의해 충남에 혁신도시팀이 늦게 창단된 만큼 내년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드래프트 장이 열리면 충남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맞다. 그게 기회균등 원칙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