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의 224%… 자영업 `40조 빚더미` 불안불안 [부동산금융 `2700兆 빚폭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위기 경보
기업 부채비율↑ 이자지급능력↓
통화긴축·레고랜드 사태 등 겹쳐
취약차주 증심 부실위험 더 커져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되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신용 경색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까지 급등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배까지 늘어났고 기업 부채비율도 80%를 넘겨 지난해 말 수준보다 악화됐다.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내년엔 매출 회복세 둔화·정부 금융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대출이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계·기업빚, 명목 GDP의 224%로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과 11월 각 23.6, 23.0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8.6) 이후 9월(19.7)까지 7개월 연속 '주의' 단계(8이상 22미만)에서 꾸준히 오르다가 10월 '위험' 단계(22이상)에 들어섰고 11월에도 위험 단계로 평가됐다. 금융불안지수는 금융·실물 부문의 월별 지표 20개를 이용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불안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22를 넘어가면 위기단계로 해석한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레고랜드 등 우발적 신용사건이 가세해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일부 제약됐다"며 "11월 들어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2분기 47.4에서 3분기 44.9로 낮아졌다.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3.7%로 2분기(222.3%)보다 1.4%포인트(p)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116.6%에서 118.5%로 급등했다.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도 3분기 15%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2분기 말 기준)은 83.1%로 작년 말(80.1%)보다 높아지고 시장금리 상승 탓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상반기 기준)이 7.7배로 지난해 8.9배보다 낮아졌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업 대출 급증에 대해 "한전채, 은행채 등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구축해 기업대출이 은행으로 몰리는 데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운전자금이 늘어나고 건설사의 경우 부채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오를 때 원리금 상환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말 자영업 대출 중 40조원 부실위험= 한은은 내년 대출금리 상승과 매출 회복세 둔화로 최대 4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에서 더 크게 늘었다.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률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000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조사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0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선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