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줄면 실내 마스크 벗는다… 요양원·약국은 제외

당정, 기준 충족땐 '의무→권고'
23일 중대본회의서 조정안 발표
여론조사에선 "해제 반대" 과반

정진석(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제한다. 다만 요양원·사회복지시설·약국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일단 제외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방역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의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위험성이 큰 시설인 요양원·병원·약국·사회복지 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이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면서 "간혹 갑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 12~14일 진행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자체조사, 전국 성인 최종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실내 마스크 전반 해제'에 대해 '반대'가 59%로 '찬성'(39%)보다 많았다. 20·30대는 찬성이 과반이었지만 40대 이상에선 반대가 훨씬 많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