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소' 각하에 與 "책임져야" 野 "위헌성 판단아냐"

심판정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박형빈 기자 = 여야는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집단임이 공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서) 행안부가 환영한다고 나설 일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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