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巨野에 시종 끌려다닌 尹정부 첫 예산… 이재명표 예산 대거 증액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살렸지만
李 약속 지역화폐 3500억원 양보
공공임대주택 융자 6000억도 증액
법인세, 결국 野 뜻대로 1%P 인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결국 거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협상에서 시종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을 절반 살려냈지만,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되살릴 수 밖에 없었다.

다만 법인세는 수정 요구대로 과제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정치적으로 손익을 따져봤을 때 정부여당이 민주당에 판정패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양당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 6000억원 감액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3525억원 편성 △공공임대주택 임대 융자 사업 6600억원 증액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957억원 증액 △쌀값 안정화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 증액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50%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 증액 등이 담겼다. 다만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합의하지 못 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선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3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3년 0.15%)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는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합의했.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조50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될 수있는 예산을 많이 관철시키고자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며 "다만 이렇게 합의로 통과가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원대 1당으로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세법문제와 시행령 예산과 관련해 여야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