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3년에도 고강도 도발… 전술핵 위협 본격화”

아산정책硏 ‘2023 국제정세전망’
“中·러, 제재 않고 뒷배 역할 계속”
강제동원 배상·원전오염수 방출
한·일 관계 진전도 ‘먹구름’ 전망

올해 선제 핵공격을 골자로 한 핵무력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북한이 2023년 대남 전술핵 사용 위협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0월 1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2023년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북한의 핵능력 시위는 더욱 거침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중국, 미국·러시아 간 경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도 북한의 ‘뒷배’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연이은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도 중·러는 대북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내년 고강도 도발 시기에 관해 “올해 하반기 북한이 매우 급속한 긴장 고조와 잦은 무력 시위 행태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발) 행위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 총론을 작성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 무력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한·일관계의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최대 난제”라며 “내년 초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국내 반일 감정이 크게 악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울러 “최근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 방위력 강화를 두고 일본 국내외 인식 차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한·미·일 안보협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