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미나] 출산율 높여줄 담대한 계획과 의회중심주의 정치 변화 피력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니어재단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세미나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책 '한국의 새 길을 찾다'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의회중심주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이들이 미래가 두려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결국 결혼을 '경제적조건'으로 따지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한다 해도 '가난을 대물림하기는 싫다'는 생각에 경제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기까지 출산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나가려는 담대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도자는 드물다"고 했다.

이어 "모두 권력을 얻고 자리를 보전할 생각에만 급급할 따름"이라며 "그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정치제도 자체가 약탈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회중심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길고 험난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워장은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에 따라 균형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조화가 아닐까"라며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5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엉망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참지 않고 시정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희망을 보탰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