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미나] 정당들,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 좌우·중도 상호비판 체제돼야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장

니어재단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세미나

이태진(사진) 한국역사연구원장은 책 '한국의 새 길을 찾다'에서 "선진국을 자부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좌, 우, 그리고 중도의 상호비판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하곤 한다"며 "경제적으로는 틀린 규정이 아니겠지만 저개발 경제체제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메시아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라는 단어가 좌파 정치세력에 독점되는 상황은 역사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민주화 후 좌파세력이 부상할 당시는 중산층을 배경으로 하는 중도가 아직 정치적으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좌파가 진보를 자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중도지향의 세력이 실체화하면 정국의 구분은 좌익, 중도, 우익이어야지 진보, 중도, 보수가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은 헌법개정을 통한 독재의 길을 걸었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단임제 대통령 선거로 재집권을 시도하는 권력이 나오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헌법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5년단임이란 조건에 묶인 의제적 성과로서 민주역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의 단극 통치체제가 연속하면서 정당이 하향식 작동구조를 일관하는 것은 한국 현대정치사의 큰 약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좌익학생운동 세력은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를 자칭하면서 마르크스, 마오쩌둥, 김일성의사상을 거리낌 없이 거론했다"며 "1987년 민주화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배치하는 사상이었지만, 노동자총연맹과 전국교원조직을 통해 정치적 힘을 강화해 합법화 순서를 밟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주의 메시아의 소리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에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거듭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 좌·우·중도의 상호비판체제를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