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미나] 근대화 이끈 `K - 극단성` 단절·분열정치 만들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판 세미나 및 송년회에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듣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니어재단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세미나

김진현(사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책 '한국의 새 길을 찾다'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선진국 도약의 성공이 '극단성'을 만들었지만 극단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성공의 극단성은 양극성과 대극성에 반동성까지 겹쳐 있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특징"이라며 "극단의 군사문화가 극단의 민주화운동으로 가고, 결국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시위만능의 데모크레이지, 즉 단절과 분열의 정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극단성은 순서와 단계를 거쳐 중간 영역을 조정하고 대화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든다. 빠른 속도로 집중해 전개된 근대화 운동은 결국 통합과 숙의, 협지의 결여로 시스템적 결함과 위험을 안게 됐다.

그는 "냉전, 탈냉전, 미국 주도 세계화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이 이런 결함의 내부 체제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21세기 신냉전, 새 지정학, 특히 개인 이노베이션보다 집단 이노베이션과 통합 리더십이 요구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더구나 환경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종말론적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극단의 성공과 극단의 실패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근대화, 개인주의, 도시중심의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자기중심주의와 자기과시가 늘어난다"며 "그러나 한국은 유교와 가족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몸과 외형에 손대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 불가능한 정도의 사기죄와 위증죄, 무고죄범죄가 있다"며 "불신용, 반신용 사회화의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것이 개인의 권리 확대와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극단의 이기적인 사리 추구, 자기확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의 레가툼연구소가 지난해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번영지수에 따르면 개인가족관계, 사회관계망, 개인상호신뢰, 제도기관신뢰, 시민사회 참여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자본은 한국이 147위로 대만 21위, 중국 54위와 격단의 차이를 보인다. 남수단이 꼴찌고 아프간은 163위이다. 한국 사회자본 순위는 지난 10년간 계속 악화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제도 통계로 쉽게 잡히는 것은 월등하고 특등하지만 인간, 시민, 사회관계, 신뢰는 꼴찌인 것"이라며 "결과 속 외형과 실체 간의 격차를 왜곡하고, 사회 갈등 비용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