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미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창조적 파괴 가로막는 기득권 없애야 진정한 선진국 도달"

경제 급성장 이뤄 낸 대한민국
번영 뒤 황금만능주의만 팽배
구세대 세력, 신세대 길 터줘야
제왕적 대통령 폐지·제도 점검
자유·규율 조화 이뤄야 韓 발전

니어재단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세미나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이 "한인 특유의 민족성과 젊은이들의 혁신기상 등이 국력으로 조화되고 수렴되면 선진국, 21세기 제2의 스위스가 되는 꿈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책에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가장 복합적인 초특급 위기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대국'의 꿈이 동시에 넘실거리는 분기점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압도적 위기와 장대한 희망, 절망 세대의 신음과 좌우 기득권 성공신화의 환성이 동시에 퍼지고 있다"며 "그리도 목말라했던 자주독립국가, 절대가난 탈출, 시민자유 등 성공이 완성되는 듯한 이 순간 다시 초특급·총체적·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품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틀에서 반추해보면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풍요와 번영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과 행동규범이 크게 훼손돼온 사실을 발견한다"며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승자독식형 경쟁사회가 오래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항상 적 앞에서 갈라져 싸웠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고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국론이 통합돼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후예들이 과거에 집착하며 비현실적 이념을 내세워 이끌어가는 붕당정치는 창조적으로 파괴돼야 한다"며 "구세대 세력은 뒤로 물러나 선진국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까지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질주본능이 시키는 대로 달리며 거푸집이 큰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 현존하는 복잡계적 한국 문제군을 정리하는 데 진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동체, 가정, 국민이라는 생존의 주체들이 존재의 이유와 기본 가치를 되찾고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진정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길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인식의 혁명을 실현하려면 우선 기존에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쏠림과 질주본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에 꽂힌 시선을 미래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창조적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생존형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갈 길을 제어하며 국가 사회 전면에 걸쳐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먼저 국가·사회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취약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정치 생태계를 일신해야 한다는 게 우리 원로·현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민간의 차율과 창의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생산성, 국가의 규율과 안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요소로 취약한 국가 리더십과 기득권의 저항, 국민의 두려움이 창조적 파괴를 들었다. 그는 "이를 뚫고 나가려면 특단의 결단력과 영웅적 용기, 계획의 정교한 디테일, 치밀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파괴된 인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국민에게 인식의 혁명이 와야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