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 개선·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통합전략’ 보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통합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략들이 보고됐는데, 장애인 이동권 단체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특위 측은 밝혔습니다.

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우선, 비도시 지역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과, 장애인 자가차량 구입·개조 지원 강화 등의 ‘개별 이동수단 지원 강화’, 도시철도 승강기 단계적 확충 등을 정책 방향으로 보고했습니다.

일부 정책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확충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국민통합위는 밝혔습니다.

통합위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범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제안하는 ‘프랜차이즈-온라인 플랫폼 상생’ 등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공정과 상식,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이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이해관계 단체 의견수렴과 공론화 토론회 등을 거쳐 상생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국민통합위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