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예산안 합의에 "정의당 배제돼 졸속처리…납득 못해"

기사내용 요약
"공개 토론·적법 과정 생략한 채 밀실 협의"
"野, 반드시 지킨다던 민생 예산 어디갔나"
"與, 용산 결정만 바라보는 현실 돌아보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철저히 배제돼 졸속으로 처리된 결과물만을 이렇게 받아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 합의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며 "법안과 예산안의 논의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체불명 협의체인 '소소위'와 '3+3' 등 양당의 밀실 협의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싸웠어야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증액해야 할지가 돼야 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최대의 쟁점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다투던 거대 양당은,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놨다"며 "모든 과표구간에서 동일하게 세율을 1%p씩 낮춘다고 할지라도, 그 혜택은 대부분 과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왜 예산안 처리의 최대 합의 조건이 돼야 했냐"고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제에 대해서는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한 공정시장가액에 이어, 공제확대와 다주택 중과대상 축소로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다"며 "양당이 시행을 합의했던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됐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전체 삭감된 5조7000억원 중에 고작 6600억원 증액됐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의 증액 요구는 어디로 갔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에는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와 감액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를 한달 가까이를 끌어왔다"며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세법이 거대 정당들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될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거대양당의 졸속 합의를 규탄하며, 오늘 합의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