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석수 적어 野 동의 못받아…법인세·경찰국 예산 타협"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감액…준예산 갈 수 없어 타협"
"법인세-경찰국-지역화폐가 그동안 쟁점…소수여당 힘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원내대표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의석 수가 적어서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저희가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서로 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합의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및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 편성 등에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증액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국 등 예산은) 100%를 관철하지 못해서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민주당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그 다음에 지역화폐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정리가 안됐다"라며 "(지역화폐 등은) 끝까지 철학과 맞지 않았다. 기간을 넘겨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소수여당은 너무 힘들다. 빨리 다수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일몰법 문제도 있고, 법안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국회가 현재 직접 파행을 겪고 있지 않은 차원에서는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