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민주당 "다시 투기판 될 것"

[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어제(21일) 내놨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을 전망한 건데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규제를 대폭 완화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야당은 '속 빈 강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투기판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역대급 경제한파 > 입니다. 절기상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은 날씨보다 더 추워질 예정인데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겁니다. 이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1.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5%보다 0.9%포인트 낮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타 기관보다 낮게 한 것이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냐, 왜 이렇게 낮춰 잡았냐? 정책 의지는 없느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해서 수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마저 제약될 거라는 게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수출의 기둥 역할을 했던 반도체 산업은 현재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나섰죠. 대중 수출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늘고 가격도 하락한 겁니다. 조금 더 와 닿게 얘기하자면 한 때 '10만전자'를 바라보던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5만 9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점은 대기업 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기업 지원을 살펴보면요. 일반 기술에 3%, 국가전략기술 투자 증가액에 대해 4%를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모두 10%로, 기존보다 2.5배에서 3.3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투자액 자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6%, 중견·대기업은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신규투자에 나설 경우 18%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차례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어제) :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나는 건데요. 정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세운 이유,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과 같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죠. 추 장관은 '정부가 솔선수범 할테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경제위기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에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3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며 '노조 부패'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어제) :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발맞춰 여당도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를 악마화, 부패 집단으로 내몰아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며 "노조 부패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임기 내내 투쟁할 거"라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노조라는 게 매년 선거를 하잖아요. 정파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한 곳이라서, 서로 회계부정 발생하면 서로 가만두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나 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데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81만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 올해의 8분의 1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 맞춰 진행하고 있는 노동 개혁으로,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뤄질지는 좀 더 고민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라는 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갈등을 더 증폭시키면은, 저는 모든 건 지나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한데} 못한 건데… 하여튼 노조를 소위 귀족 노조, 아주 너무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화물연대 때 그걸 조금 재미 본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그래서 노동자하고 또 그렇게 갈등이 증폭되면,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두 번째 픽은 < 마스크 벗어? 말아? > 입니다. 당정이 현재 의무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얻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언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착용 의무가 해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현재 의무인 실내마스크 착용 규정을, 권고로 바꿀 계획인데요.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준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점이 어디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좀 지나서 하향하는 그래프상에 확인,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향후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감염 시 격리 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3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기 마련인데요.

[정기석/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지난 20일) : 아시다시피 12월 초쯤에 지자체에서 한 군데에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마스크 벗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떠밀리듯이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중대본에서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할 건데,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대해 언급되고, 논의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지난 20일) : 시행을 딱 시기를 못박아놓고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는 비과학적인 정책이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1월 말이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이 지금 설정되고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정치방역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운 BN.1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 재유행 이후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만 2천여명 줄어 7만 5천여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9월 13일 이후, 100일 만에 가장 많은, 오백 마흔 일곱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픽은 < 300일 >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300일을 맞았습니다. 이를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러시아를 규탄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정의로운 평화는 우리나라의 주권, 자유, 영토 보전에 대한 타협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철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군사 지원 규모는 1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포함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이어서 의회를 찾아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픽은 < 보수정권의 박해? > 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죠. 최서원 씨가 연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자필로 적은 4쪽 분량의 탄원서에는 오래된 수감 생활로 디스크 악화, 어깨 근육 파열 등이 심해졌다며 "수술을 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기를 간청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씨는 앞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4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언급했는데요. "보수를 지향했고, 모든 삶을 바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내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보복 협박' 무죄 > 입니다. YG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가 오늘 이른바 '보복 협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우선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씨는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당시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 한씨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고, 대가를 원했던 점을 들어 믿기 어렵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