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로 1%p 내린다…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여야가 22일 합의했다. 또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합의를 봤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을 적용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못한 셈이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