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총리실에 ‘신설 감찰팀’ 뜬다… “민정수석실 폐지 뜻 변함 없어”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추가로 신설될 감찰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될 인원이 일단 4명으로 압축됐으며,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도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면서도 공직기강은 확립하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의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기능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없이 국정을 운영하며 생긴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감찰팀은 1~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중심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는 현재 5개 가량의 감찰팀이 운영 중으로, 여기에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추가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감찰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파견될 인원 4명이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 후 기존 총리실의 감찰 기능이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팀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암행 감찰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핵심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직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위 공직자 전반을 감찰했던 과거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소속만 바뀌어 총리실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을 뒀다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됐던 전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 감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사 문제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집권 2년차를 앞두고도 국정 철학을 달리 하는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여전히 주요 직(職)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기에 부처 내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실 감찰 기능 강화가 거론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