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무차별적 법인세 인하 효과적이지 않아"

[앵커]

조금 전 잠정 합의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오늘(2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벌여왔던 지난한 싸움의 중심엔 '법인세'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1% 포인트 내리는 데 합의를 보기까지 내려야 하는지, 내린다면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를 두고 씨름을 벌였었는데 재계 대표인사인 최태원 회장이 관련해 의외인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최태원 회장의 발언, 핵심이 뭡니까?

[기자]

최태원 회장이 어제(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뜨거운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보단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이냐에 따라 맞춤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법인세를 3% 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계는 법인세가 줄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반긴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최태원 회장이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앵커]

무작정 내리기보다, 건별로 봐야 한다는 얘깁니까?

[기자]

예전처럼 획일적이지 않게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사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나 배터리뿐 아니라 우주, 항공 등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산업이 포함된다는 게 최 회장 의견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시장 변화에 맞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법인세 인하가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투자가 잇따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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