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한파 이어질 부동산…고금리 맞춤정책 필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내년 경제성장·소득 등 호재 적어
완만한 하락·부분 반등 반복될 듯
다주택자 보유세 낮춰야 시장안정
전세 대출은 오히려 인플레 불러

"정부, 조합 등 다양한 주체의 각자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봐 편견을 피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22일 만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갖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대중매체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공공부문에서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전히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 소득, 유동성과 연계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1.7% 성장전망 등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소득 역시 산업계에서 호재인 곳이 한정적이라 크게 오를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은 금리인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힘든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침체곡선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 대표는 "통화당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일정 기간 횡보할 것"이라며 "그 기간에는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완만한 하락,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반등거래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다주택자 정책에는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해법을 제시했다. 보유세를 낮추되 거래세는 유지하는 방안이다. 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 때문이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질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시작돼 공실인 임대주택이 있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은 부족하다"며 "민간에서 질 높은 임대주택을 일정하게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보유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기 정책에 대해서도 색다른 시각을 보였다. 바로 전세대출의 축소다. 송 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규제 밖에 있다"며 "다만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보니 서민 주거안정의 효과는 적고 전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80% 한도의 사금융 형태로 작용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무용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높아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통화정책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매매시장이 위축되면 전세시장의 가격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해줬지만 지금은 매매·전세가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지배적 변수로 금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도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 영향력은 통화정책이 더욱 클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연착륙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내년에 금리인상 랠리가 끝날 때 자칫 잘못하면 과거 박근혜 정부의'빚 내서 집 사라'가 재현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