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들었는데 외면, HUG의 배신…전세사기 대책 시큰둥

[앵커] 

정부가 일명 '빌라왕' 사태의 피해임차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뒷북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이유인데요.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치다 돌연 사망한 일명 '빌라왕' 사태.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사망하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긴 임차인만 4백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동주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 팀장: 상속 절차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머물 곳이 없는 임차인에겐 긴급 거처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배소현 / 빌라왕 피해임차인 대표: (HUG 등) 보증사에서는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지점별로 대출 연장이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알맹이가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들은 전세금 상환 연체 이자 규모가 커지고, 새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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