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反민주적·독단적 의회운영을 즉각 사과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 기습상정 및 처리강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소속 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날림 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 기습상정과 처리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다수결의 폭거로 서울시의회를 사유화하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13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했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당 의원들까지 의결에 찬성한 안건에 대해 타 상임위 의원이 의장의 지각으로 본회의 개회가 늦어진 사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는 2시 개회예정이었으며, 따라서 수정안은 2시 전 의장에게 제출되어 결재를 마쳤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의 지각으로 2시 13분에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수정안은 결재 없이 2시 10분에 기습 제출됐다. 김현기 의장은 수정안의 상정을 위해 개회를 고의지연한 것이 아닌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결을 무시한 채 회의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졸속 수정안을 제출하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를 묵인하고 기습 상정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수정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 운영 중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두고 타 상임위원회 의원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센터’ 또는 민·관 협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강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관치의 추억’에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76석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줄곧 파행적·편파적 의회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했던 김현기 의장은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의장주의자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의 해외출장을 핑계로 기형적인 의사일정을 만드는가 하면,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억지를 썼다.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만이 익숙한 국민의힘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김현기 의장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훼손된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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