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열고 의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5시20분쯤 내년도 예산안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회 예산 심의로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안보다 4조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천525억 원 편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예산도 증액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0~2세와 장애아 지원 보육료를 올리고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합니다.

한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것과 기초연금에 대한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설전을 벌였던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기로 하고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